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용 보조금 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3월 19일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용노동부('고용 보조금 앱')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고용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본인 확인
- 고용 보조금 자격 심사 및 관리
- 고용 정책 수립 및 연구 통계 자료 활용
- 민원 처리 및 소통 채널 확보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 행태 분석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고용 보조금 앱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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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 보조금 앱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회원 정보: 회원 탈퇴 시까지 (단,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 보조금 신청 정보: 보조금 지급 종료 후 5년
- 민원 처리 정보: 민원 처리 완료 후 3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용 보조금 앱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공받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제공 목적: 보조금 자격 확인 및 중복 수급 방지
-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보조금 신청 정보
- 보유 기간: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고용 보조금 앱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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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고용 보조금 앱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홍길동
직책: 개인정보보호팀장
연락처: 02-1234-5678, privacy@employment.go.kr
7.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3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